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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씨는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유언을 녹음한 파일 원본이 분실됐다면, 유언은 무효일까요? 나망인 씨는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긴 뒤 2018년 8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나망인 씨의 자녀인 나상속 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녹음파일 원본은 유언을 직접 녹음한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A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한 육아기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1세, 6세 두 자녀를 양육하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함) A씨는 수습기간에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인은 2021. 10. 29. 철벽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 후 해당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군은 이에 불복해　A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모르고 썼는데도 부당이득이라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음식점 사업을 크게 하던 최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 재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5억원의 큰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nbs...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고 한 경우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B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접전형 이후 B고등학교의 교장인 나교장은 면접위원들이 참여한 신입생 입학...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하는 너튜버 김반려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강하지씨와 고향이씨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 부분에 동물의 얼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써 몇몇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나얼굴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합창단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합창단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김타요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김타요는 무단으로 두 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도 서로 확인하지 않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인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 회사 공장 근처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버리...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커피점을 오랜기간 운영하고 있던 양철(A)은 추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競業)금지약정 없이 2017년 5월에 영기(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영기(B)는 동기(C)에게 동기(C)는 2020년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건물주 X와 임차인 Y는 X가 소유한 건물A 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A는 평소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인 B가 사무실 컴퓨터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B의 사무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는...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대박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A씨는 00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자동차 주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나남편과 오부인, 둘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결혼 5년만에 나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법원은 나...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닭 도축업체인 A사는 도축한 닭을 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보관했으나 명절을 앞두고 재고물량을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C사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X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나사장”씨는 몇 년 전 화장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나사장”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예정지...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은 트럭운전수 무사고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 나리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리양은 넘어져 다쳤는데요. 나리양이...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 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00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XX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씨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B씨가 ...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 중학생인 A는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김사원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메타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n...

라이프가이드 | 라이프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아래층에 사는 A씨(어머니)와 B씨(딸)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C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인터폰으로 C씨에게 전화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폰을 통해 “애...